고전주의 범죄학, 학자 벤담과 베까리아, 실증주의 범죄학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이란?

고전주의 범죄학은 18세기 공리주의 영향으로 등장했는데,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자유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법적 해결책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통제된다 생각해며,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범죄억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 (억제이론의 3요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격성:행위의 상응하는 처벌의 실질적인 양이나 무게
확실성:범죄 적발 및 검거 가능성, 절차에 따라 구속이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 
신속성:범죄행위를 저지른 시점과 처벌이 내려지는 시간 간격

이후 1960년대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적정절차모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뤄내기 힘든 범죄자의 교화개선보다 사회계약, 형벌에 의한 예방효과를 더욱 강조하는 현대 고전주의적 범죄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자 벤담의 주장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적 형벌제도, 형사 사법절차의 창안자인 그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범죄는 형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생기고 범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형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형벌의 목적은 본보기, 개선, 격리, 피해자 보호,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형벌은 인위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보다 큰 해악의 여지가 존재할 때 정당화 된다.
부당한 형벌이라 하면 1)근거 없는 형벌 2) 유효성 없는 형벌 3) 고가의 형벌 4) 불필요한 형벌이다. 

 

베까리아의 주장 

베까리아라는 고전학파의 선구자는 국가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계약(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을 창설하는 권한은 입법자에게만 존재한다.
• 재판관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은 없다고 해석한다.
• 무거움은 범죄에 의해 생긴 사회적 손해에 비례하여야한다.
• 신분에 따른 차별적 형법 적용은 없어야 한다.
•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단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
• 범죄의 예방은 엄격한 처벌에 의한 것이 아닌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피고인의 권리는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 사회 계약 시 사람은 생명에 대한 본인의 권리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 형벌은 행위의 결과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범죄의 결과로 얻는 이익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행위자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증주의 범죄학이란?​

위에 언급한 고전주의 범죄학은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실제로 각국 형사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하면서 고전주의 범죄학과 형벌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19세기쯤 유럽 각국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자연스레 형사정책 방법에 의문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주의범죄학이 주장한 원칙으로 행해지는 형은 가볍고 일반예방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을 강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는 롬브로조입니다.
 

롬브로조의 생래성범죄자설 

롬브로조는 생래성범죄자설에 대한 3가지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도록 정해져 있는 인류학상의 돌연변이 즉 범죄 인류라고 여겨야 하고, 범죄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어 일반인과 식별할 수 있으며 범죄자는 야만인 혹은 퇴화된 자라는 가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범죄자들은 태생이 범죄자라는 주장인데요. 롬브로조가 주장한 생래성범죄자의 신체적 특징은 작은 뇌, 두꺼운 두개골, 큰 턱, 좁은 이마, 큰 귀, 비정상적인 치아배열, 매부리 코, 긴 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들의 정신적 특징은 도덕감각 결여, 잔인성, 충동성, 태만, 낮은 지능, 고통에 둔감한 것 등이 있습니다.

롬브로조는 확실한 형별관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철저한 사회 방위와 범죄자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생래성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나 종신 구금제를 주장,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 벌금형 및 정신병원입원 조치하는 것 등을 포함했죠. 

생래성범죄자설의 기원

생래성범죄자설의 기원은 여러 학문이 포함됩니다. 범죄통계학은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해 범죄 현상을 해명하려는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통계학은 실증주의 범죄학 탄생의 하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두개골의 형상적 특징에 의해 동물과 인간의 지능 정도를 측정하는 학문인 두개학, 인간의 얼굴 각 부분의 특징을 찾아 성격이나 지능정도를 측정하는 학문인 인상학, 두개골의 각 부분의 특징으로 성격을 설명하려는 학문인 골상학 등도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오류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범죄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이론자체가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인은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칙과 법률에 순응하고 이미 그것이 내면화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억제 또한 설명과 실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